정부 5만 환경일자리 창출 목표 '반토막' 위기

올해 내년 각 3000명시 2.5만명…이슈 대응력 하락 우려

입력 : 2019-11-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환경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는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30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21회 환경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채용 설명을 받고 있다.
 
24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20년에 걸쳐 예산상으로 반영된 정부의 환경분야 일자리 사업 규모는 3000여명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000명, 2020년 1만3000명, 2021~2022년 2만8000명 등 본래 정부가 세운 목표치에 한참 못미치는 규모다.
 
실제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3000여명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5년간 5만명이 목표라면 한해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은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 관계자가 제시한 수정 목표치를 따르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지난해 발간한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환경분야 종사자는 2016년 44만756명에서 2017년 44만3956명으로 0.7%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인구(2672만5000명) 대비 환경분야 종사자는 1.6%로 일본(3.95%), 독일(4.8%)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규모다.
 
이에 정부는 환경일자리가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취업자 수나 고용률 등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로 보고 지난 2017년에 5개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5만개의 환경 일자리 신규 창출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50여개의 일자리 사업을 망라한 '환경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 목표치는 수정되지 않았다.
 
 
 
자료/일자리위원회
 
환경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환경일자리는 2017년 7605개, 2018년 1만6014개로 약 2만개 이상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2022년까지 약 2만5000개 수준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 목표치 5만명은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간접일자리의 경우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와 먹는 물 등 환경 오염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일자리의 80% 정도가 환경전문업에서 창출되는데15%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된다"며 "2020년까지 환경일자리 연평균 증가율은 5.5%~7.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일자리에서 환경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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