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서울·경기·인천이 19일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 해결을 통한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지방정부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분야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 단체 권한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정경제 지방화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협의체는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 점포가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입지 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 및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 행정만으로 수십만개에 달하는 하도급 및 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을 통해 공정거래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 감시활동과 합동 실태 조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권 지방정부 중점협력 과제’도 발표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책임행정을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세부과제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내년 초까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정책 협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