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한국경제가 다수 국가에서 5G 설비에 따른 메모리칩 글로벌 수요 반등에 힘입어 2.4%로 성장할 것이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악화된 대외여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19년 AMRO 한국 연례협의 최종 보고서'에서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으로 재정기조 확장적으로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성장둔화와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확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 AMRO 연례협의단 방한 결과와 지난해 11월20일 기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2019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무역긴장과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따른 여건 악화로 성장률은 2.0% 둔화됐다"면서 "확대된 재정 지출과 민간소비가 선장을 뒷받침한 반면 수출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에 대한 전망으로는 "다수 국가에서의 5G 설비에 따른 메모리칩 글로벌 수요 반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4%로 상승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0.4%에서 올해는 0.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단기적 하방위험으로 중국과 선진국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미중 무역긴장 심화 가능성을 꼽았다. 일본 수출규제가 현재까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사업 불확실성과 단일 국가에 대한 핵심 기술제품 의존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과 취약성은 억제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소득층 부채와 주요 지역 주택 가격 투기는 지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MRO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정기조는 단기적으로 확장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개혁에 더 많은 지출을 배정해야 한다"며 "통화정책도 성장둔화 및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제의 개정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도입과 혁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훈련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