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 제안

입력 : 2020-04-06 오후 1:46:3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관합동 범정부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분야나 계층, 직역은 어디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가 이처럼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탕에는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에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며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도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비상 국면에 숨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 내서 살려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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