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 대량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세대원에게 줄 지원금을 합쳐서 주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더해서 주는 경우에는 지원금 액수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인 50만원을 넘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나눠서 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