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키로 했으며,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기준 70%'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경기도 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인 세계적인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급 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속도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 국민 지급안의 수정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며 "하위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100% 운운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도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지속가능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재달 조원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후세대를 생각해야 한다. 국채발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연속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예산 항목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형 학원 등에 연말까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한시적 세금 감면이 절실하다. 적어도 연말까지 과감한 세금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