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매출부진으로 가맹점을 중도 폐점 때에는 중도 해약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할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가 금지다.
영업위약금이란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을 말한다. 이는 시설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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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거절도 신설했다.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한 것.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한 처사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거절도 신설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소지였던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더불어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는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을 추가했다.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