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주요 20개국(G20)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기준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부산 해운대에서 공동성명(코뮤니케)를 채택하고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한 자본과 유동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 회복속도를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진단한 G20 재무장관들은 "최근의 남유럽 사태 등은 지속가능의 재정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웠다"면서도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명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금융분야의 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은행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토론토 정상회에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마련에 대해서는 자본변동성과 위기의 전염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가 대출제도를 발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진행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금융시스템 복구와 정리를 위한 정부의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신용공급 ▲ 개별국가 상황 고려 ▲ 공정경쟁의 촉진 등의 원칙만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분담금(bank levy)나 캐나다가 주장하는 우발적 자본(contingent capital)을 채택할 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1월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G20 재무장관들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돼야 한다"며 각국별 상황에 맞는 금리인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서는강력한 정책수단을 일관성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하고 지역·국가별 이행을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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