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주성특위)는 13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지난 3년간 국내 고용과 분배상황을 개선했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원동력으로 소주성 정책기조의 지속적인 확대강화를 강조했다.

 

소주성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를 주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소주성 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둔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및 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났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해서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다"며 "오히려 저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지난해 6월기준 278만원)의 3분의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6년 23.5%에서 2017년 22.3%, 2018년 19.0%, 2019년 17.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임금 5분위배율(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도 5.24배에서 5.06배, 4.67배, 4.50배로 지속적인 내림세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2018~2019년의 고용률(15세~64세)도 66.6%에서 66.8%로 다소 개선됐다.

 

다만 홍 위원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과 자영업자의 소득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재난구제(Relief)-내수회복(Recovery)-제도개혁(Reform)의 3R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현 소주성특위 소위원장(시장소득개선 분야)도 "고용·노동 정책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청년일자리대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의 고용지표에 개선이 있었다"며 "향후 정부의 정책지원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대 및 비용경감 정책들이 경영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역량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