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 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들을 촘촘히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투입 및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서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