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강한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고 플러스 성장을 사수키로 했다. 대내외 연구기관에서 22년만에 한국이 역성장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이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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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0.1%다. 작년 말 2.4%를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대폭 하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6%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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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전망한
0.1%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수치다
.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은 올
4월 한국경제에 대해
-1.2%를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0.2%를 내다봤다
. 비관적인 전망의 경우 한은은
-1.8%, 한국개발연구원
(KDI) -1.6%로 보기도 했다
.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리스크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와 미
·중 무역갈등 재부각
,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
하지만 정부는 플러스 전망을 사수했다.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정책대응, 온라인소비 활성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데다 3차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며 "2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0.1%를 제시하면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1.0% 하락할 것으로 봤다. 반면 설비투자는 1.7% 증가를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을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정책효과가 일부 보완할 것으로 본 것이다.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로 작년 66.8%보다 소폭 하락한 66.4%를 예상했다.
물가는 낮은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내수부진이 맞물리면서 공급과 수요측 요인이 중첩돼 작년과 같은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8.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글로벌 교역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580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