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중·고등학생 235만명에 대해 인플루엔자를 무상 접종하는 등 국내 방역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 이를 위해 약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앞으로 있을 각종 감염병 및 재난재해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방부터 진단, 치료에 걸친 국내 방역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수준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도록 각종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을 확보한다. 여기에는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중증환자 치료 장비인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100대 등을 갖추기 위한 약 20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현재 13세 이하 및 65세 이상에 한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접종 지원을 14~18세(235만명)까지 확대한다. 이는 연이은 개학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집단감염을 우려한 조치로 약 2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코로나 수습 국면에서 드러난 국내 방역체계 허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원)하고,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12억원)를 추가 지정한다. 특히 경영애로를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진단 및 검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총 602억원을 투입해 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개소와 상시 선별진료소 67개를 구축한다.

 

치료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60억원) 등 총 111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국내 방역산업 분야와 관련해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방역·의료장비 고도화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전임상→임상→글로벌 3상'의 전주기 연구개발(R&D) 지원(1115억원)이 이뤄진다.

 

또 방역·의료장비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원)도 추진된다. 생산 인프라 측면에서는 신속한 신약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348억원)을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K-방역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 전과정의 절차를 표준화한 K-방역국제표준 모델과 인공지능(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114억원)을 진행한다.

 

이외에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및 K-방역업체의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원)과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도 확대(238억원)한다.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빅데이터 조기 구축(373억원)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설비 등 산재예방품목 구비ㆍ교체 지원(712억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45종)ㆍ컨설팅(50종), 살생물제 승인(56종) 지원(148억원) 등 산재예방 3대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형산불 예방·2차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 재난별 맞춤 대응체계를 확충(1543억원)한다.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진 대비 댐시설(1개소) 내진공사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429억원),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항만 안전시설 보강(382억원)에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1조3000억원도 별도 확충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