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키코사태 막는다"..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본격 돌입

"상품구조 심의는 않는다"

입력 : 2010-06-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당국이 재작년 중소기업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키코(KIKO)' 사태를 막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0일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를 오는 13일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한 8인과 우영호 위원장으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1차 회의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심의대상상품은 금융투자업자가 신규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특히, 신용위험·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외파생상품으로 심의기준은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성이다. 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이나 설명자료의 충실성,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사항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사전심의하는 '약식심의'제도도 도입했다.
 
심의 결과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며, 심의결과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상품구조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등에서 장외파생상품이 들어와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제공기관의 객관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이지 상품구조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인투자자도 오히려 이같은 심의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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