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을 환영하고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면서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돼 5년 주기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조정위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을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서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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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