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한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입력 : 2010-06-17 오전 10:41:4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실시된 재정사업 중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이 10% 삭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09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해 56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7월초 발표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53조원), 연구개발(R&D) 사업 70개(3조원), 정보화 사업 79개(6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기준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되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예산 대비 10% 삭감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에 대한 평가는 조세연구원, R&D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진흥원이 협조키로 했으며 최종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초 확정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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