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총 2439억원을 편성했다. 방송 교육 콘텐츠 제작 부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 지원한다. 

 

방통위는 1일 오는 2021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52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8억원 등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EBS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40억3000만원, 공동체라디오에 2억원, KBS 대외방송 제작 지원비에 7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줄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는 436억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음란물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14억원을 증액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안들에 총 29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도 편성했다.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달 출범하면서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약 87억원은 내년부터 개보위로 편성된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중 인건비 109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편성된다.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