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을 대표할 10대 간판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세계 속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총 3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 28개 과제와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이를 위한 구체적 액션전략인 셈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 분야에 총 7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에는 5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용 AI학습용 데이터 150종도 생산한다.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의 공공데이터도 개방한다.
또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715동(민간투자사업 물량 포함)도 구축한다. 한국형 인공지능(AI) 의사로 불리는 '닥터앤서' 강화 등 AI정밀검진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보건의료 등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한다.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인 1조9000억원의 예산은 하천수위 자동 측정, 수문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국가하천 57% 구간에 설치한다.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 분야에는 8조원 가량의 예산을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공공건축물 1000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의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가 있다.
통학로 주변 구역의 전선·통신선을 공동으로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는 2조4000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225만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과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도 구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까지 확대한다. 20분만에 100%를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 신규 도입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에는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하는 7개 스마트산단 등 민간 중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는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자금을 저리 융자한다. 기술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기업에는 융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녹색혁신금융을 도입한다.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있다.
이 밖에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인재 투자에는 7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1).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