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제 차별 적용한다

금융회사 규모, 리스크 고려..중앙청산소제 도입

입력 : 2010-06-22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규모, 리스크의 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해 감독규제를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수준에 따라 자본적립 규모를 차등화하고, 고위험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리스크 평가 기준의 세분화 등 각 권역별·금융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적합한 감독기준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이에 따른 자체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주기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핵심 리스크요인 위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검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표준화와 중앙청산소 도입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청산소제는 중앙청산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참여자의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다.
 
김 원장은 또 "검사업무 프로세스가 검사정책·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개선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실태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경영실태평가에 정확히 반영됨으로써 감독·검사 조치의 적시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수 검사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검사아카데미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사와 금융실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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