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2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 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건설 11건, 조세 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 획일적인 면적규제(최대 1천㎡)로 증설이 제한됐다. 1994년 4월 이전에 설치한 연수시설은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은 증축이 제한돼 있어 교육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도 증축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에서는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없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주유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개선된다.

 

현재 중소 밸브업체의 경우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공정설비가 아닌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공장에 설치해야 부분이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당해공사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산지전용허가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부산, 광주, 구미 등 전국 11개 지역 현장점검과 22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