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 여야 충돌

민주 "정치적 행위" vs 국민의힘 "정당한 수사"…연일 날선 공방

입력 : 2020-11-09 오후 3:11:57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여야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행위라며 검찰을 맹비난 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반발을 정면 비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국정 과제인 원전에까지 칼을 겨누는 것은 권한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까지 흔들고 있다는 반발 의견이 거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조국 전 장관과 원전에는 빠르고 집요한 윤석열 검찰이 박덕흠,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처가에는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선택적 검찰권 행사로 정치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이어가는 여당과 달리 야권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수사기관이 묵과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며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뭐가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책은 공약을 하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이라도 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며 "정책 수사가 아니라 위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을 겨냥,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 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선 국정 농단"이라며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냐"고 비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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