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방문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