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5년간 3~4인 가구용 중형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조속한 (전세대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며 “과거 10년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임대주택 공급 확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을 택한다.

 

택지 추가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한다. 기존 내년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고,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한다.

 

정부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와 내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7만호)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85㎡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