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작년 11월 출범 이후 1년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은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첫 합의점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추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인 2017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밝힌 목표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업무 강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 특성·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합의문에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