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조사' 카드 꺼낸 민주…거취 압박 총공세

이낙연 "판사 사찰 가장 충격,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당 내서도 "진상 밝히고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 목소리

입력 : 2020-11-25 오후 5:21:20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꼽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사퇴를 위해 당의 화력을 집중시키겠다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이 함께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을 향해선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이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법무부는 윤 총장의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길 권고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판부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국정조사나 특별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역시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윤 총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판사 사찰 건은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판사 사찰은 심각한 권력 남용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염태영 최고위원도 "지금 국가적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하는 검찰이 있다"며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판사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취미, 법관의 분류 여부 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라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라면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직무 배제를 당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 개혁'과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 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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