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우리금융(053000)지주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어도 7월 중순이 넘어가야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금융(053000)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만나보니 여러가지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넓게는 정부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도 정부의 노력은 있었다. 법 재정 후 10년이 됐다. 그동안 지난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새로 부활시켜서
우리금융(053000) 지분 16%를 블럭세일 형태로 파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왜 좀더 빠르게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다.
민영화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자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마무리 되고 있는 부분이다. 당초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 예정시일을 넘기게 됐다.그 점에서 양해 말씀 드린다. 중요한 것은 우리금융 지주에 대한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줘야 하겠다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 저축은행 PF대출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한 이유는.
▲ 지난 2008년에는 구조조정 기금을 만들지 못해 그 당시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었다. 자산관리공사가 할 수 없이 자기 보유 계정으로 해야 했다. 지난해 여러가지 잠재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유롭게 가야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중에 하나가 PF와 맞물려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다만 공적자금의 범위가 너무 넓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세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부실 채권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100%회수의 경험이 있다. 공적자금 투입 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고 그냥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적자금 투입을)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는 과거 우리나라 금융의 외환부분에 있어 단기 차입문제, PF부실 문제 등 지난 수년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 등의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다.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잘 나갈 때 좀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시적인 현상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잘못하면 시스템의 위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하반기 금융정책의 국내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의해야할 요인들은.
▲ 국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금융 시장의 나타날 불안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가장 큰 것은 유럽 재정위기 문제다.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경제에서 거시적으로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부분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등 불안문제 등도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은 결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못지킨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 공자위가 뭘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공자위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국면에 들어온 상태다.
- 우리금융 민영화가 연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은.
▲ 특정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월 중순 이후에는 마무리 하겠다.
-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 여러가지 실체면에서는 상당히 접근한 상태다. 다만 지수접근성 등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다. 현재 거래소 등과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MSCI편입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정도로 (MSCI편입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금융 민영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 충분히 논의가 돼 왔지만 매크로한 부분(거시적인)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다. 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6월 정도에 마무리해보자고 했던 것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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