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집어삼킨 해로 평가됩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는 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도 연결됐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속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을 겪으며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질병관리청 승격 △추미애-윤석열 사태 △남북 관계 경색 △법정시한 지킨 내년도 예산안 등이 핵심 사안들이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경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어 새해로 이어지는 이슈로 꼽힙니다.
두 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16일 정부가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지급 범위를 두고 나타난 이견을 좁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원정책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과 국민의 생계유지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기대효과와 예산 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긴급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됐습니다. 지급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원 대상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7조원대로 편성하되, 고용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여권 압도석 의석 확보
4월15일 시행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러 나라에서 선거 지연 등이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각국이 주목한 선거였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병행되면서 피로감이 높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해당 선거 기준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인 최종 투표율 66.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은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기록(26.06%)을 뛰어넘는 26.69%란 역대 최고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게 된 선거이기도 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상 4·19혁명 직후 치러진 5대 민선 당시의 자유당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어 주목받았고, 선거를 통해 강한 국정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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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치권 이슈들은? 그래픽/뉴스토마토
의료계 숙원 질병관리청 승격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이뤄졌습니다. 감염병 예방·방역·진단·대응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유행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로 인해 질병의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 2004년 국립보건원과 국립검역소가 통합돼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고,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출범 이후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됐고, 감염병 위기 경보 체계 개편 조치에 따라 방역의 범위·방향·결정 권한 등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부여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로 확산돼 팬데믹 상황에 이른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기여했고,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됨에 따라 지난 8월4일자로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다음 달인 9월12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극단 치달은 추미애-윤석열 사태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새로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이슈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윤 총장 역시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일, 감찰위원회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지만, 윤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남북 관계 경색
지난 6월16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을 102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측 인력 전원이 철수한 이후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마다 두 차례 정기적 통화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6월9일 정오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과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등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같은달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언급했고, 실제 폭탄으로 폭파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고,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9월에는 연평도 해역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일어나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통상 매년 4월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당겨 내년 1월 하순에 소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상황 변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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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6년 만에 법정시한 지킨 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건 6년 만이고, 정부안보다 순증 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8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 끝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과 비교해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인 46.7%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47.3%로 변동됐습니다. 수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즉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백신 확보 예산은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돌입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경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여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끕니다.
부산시장 보선에서 여권 후보군을 보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있습니다. 야권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서병수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