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땅에 대한 서민의 희망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 제공하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즉각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가격에 사들인 후 마치 조만간 개발이 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비싸게 되파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건전한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데,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열망과 희망을 악용한 사기"라면서 "경기도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않고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기획부동산 근절을 강조한 건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토지를 둘러싼 사기도 유행해서다. 경기도가 2018년~2019년 도내 부동산 실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14만건의 부동산매매 중 54%(1조9000억원)가 기획부동산이었다. 정보에 어두운 서민은 기획부동산에 빠질 경우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상 타격을 받는다. 특히 특정 지역의 땅값을 올리고 인근의 지가 상승을 견인, 부동산시장을 더욱 과열시킨다는 지적이다.
9일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해 올해만 3차례에 걸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획부동산은 명백한 집단 사기범죄이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면서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와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청엔 수사권이 없어 기획부동산이 규제에 관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경찰은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라면서 "도청에서 기획부동사늘 추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하고 기획부도안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도 "행정 조사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