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기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방역 부담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7일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는 글이 올라왔고, 14일 기준 1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관련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718명(국내발생 682명, 해외유입 3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역대 최대 1030명에서 312명이 줄어들었지만 주말 검사 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473명의 확진자가 발생, 지난 9일이후 6일째 4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최대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기준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약 1.28"이라며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50~12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 1.28은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감염재생산지수 1이하 유지가 당국의 목표다.

 

전날 문 대통령이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주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단계는 1주간 전국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고려할 수 있다. 최근 1주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734.1명이다.

 

이성휘·조용훈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