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년부터 신협의 여신영업 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전국 10개 권역으로 재편된다. 권역 내에서 이뤄진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에서도 제외돼 신협의 대출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신협에선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신협의 단위조합은 전체 취급 대출 중 비조합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내 공동유대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로 대출 수요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타 상호금융기관과 다른 규제가 적용돼 신협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규제로 인해 신협의 예대율은 매년 하락했다. 지난 2019년 예대율은 71.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협의 대출 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국 10개 권역 내에서 실행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10개 대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당국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여신 업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대출 취급 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업무기준은 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협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공동망은 예금, 대출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당국은 신협이 본인확인, 소득증명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신협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 기준의 경우 감독규정 마련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실시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