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연 3.2%로 올해 -1.1%에서 4.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내년에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출도 글로벌 경기·교역회복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본 것이다.

 

내년 성장률 3.2%는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내외 주요기관 10곳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평균 3.1%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 한국은행 3.0%, 국제통화기금(IMF)은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8%로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운용하려 한다"며 "대내외 여건과 확장 재정,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노력 등 정책효과를 감안해 3.2%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소비와 투자 활력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 입증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구매기기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올해 입증된 정책을 지속하고, 투자개선 모멘텀 확산을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10조원 목표로 투자를 발굴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잡은데는 상반기에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면서도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돼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전제다. 또 올해 말부터 내년 초를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백신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4.4%에서 3.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소비지원 3종 인센티브에 따른 정책효과와 소비자 심리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수출이 주요국 경기회복과 글로벌 교역증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힙입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교역 증가율이 올해 -9.2%에서 내년 7.2%, 반도체매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8.4%로 뛰는 등 전체수출이 올해 -6.2%에서 8.6%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신산업분야와 전기차 등이 기대되는 항목이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가 올해 22만명 감소에서 내년 15만명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크게 증가한 일시휴직자가 경기 회복시 일자리로 복귀가 예상되지만 신규채용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은 리스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