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축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라는 두가지 큰 틀이다. 내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올해 효과가 입증된 소비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민간·기업에 110조원을 쏟는 게 골자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면서 부문별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1 경제정책방향'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올해에 이어 적극적인 돈풀기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단계까지 정상화하겠다는 점이다. 내년에 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백신이 실제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방역 친화적인 소비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자개선 모멘텀 구축도 함께 만든다. 올해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을 투자키로 했는데 내년에는 110조원을 쏟아 붓고, 가장 큰 반등이 기대되는 수출활력에 다양한 지원을 꾀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내수경기 인센티브에 집중한다. 올해 코로나19 여파에 민간소비가 -4.4%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3.1%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소비진작이 중요해서다. 소비자들이 내년에 올해보다 소비를 더 할수 있도록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 30%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식이다. 또 올해 쓰지 못한 소비쿠폰을 내년까지 사용토록 하고,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 쿠폰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방역에도 힘쓴다.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을 구매해 내년 1분기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접종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도 추진한다. 해외백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발도 함께 꾀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실행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하는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친환경·저탄소 등에 집중해 안정적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위해 사활을 걸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한다는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표명에 긍정적 평가를 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진형 경제전환 등이 중요한 이슈인데다 내년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끌고 갈 지 여부에 따라 내년 경제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가 재조정돼야 하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너무 소비와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방역 문제와 함께 볼 때 민간 부분에서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내년에 가장 어려울 계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태되거나 새로운 산업들이 생길텐데 일자리 이동 등 시간이 걸려 장기성장 제가 계속 중요한 이슈로 보인다"며 "110조원을 투자해 SOC 확대하는 부분도 단기 과 보다는 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자정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반기에 63%를 조기집행 했는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면 37%밖에 남지 않는다"며 "재정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을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코로나19 3차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3차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서 수치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온다"며 "예를들어 고용 취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 상황서 크게 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지표를 담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민간과 기업의 규제를 줄여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정책이 아쉽고 코로나 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 해 재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