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 19로 피해가 커 회복이 더딘 부문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소비 진작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4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경우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자영업자를 위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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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IMF 미션단은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이 소비 진작과 성장도모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8일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은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실직과 대면 서비스업 산업 피해가 수출 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며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자원 활용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 지출을 하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며 "다른 모든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위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아 명확하게 코로나19 피해 대상이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별지원이든 손실보상제든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떄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회복도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자체는 주요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돼 금융시장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며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 시스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이어간다면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