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됐는데 다만 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12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정해제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엠씨에스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이 유보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