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과 고용충격 대응, 방역대책에 중점을 맞춰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추경 15조원은 지출 규모로 역대 3번째 규모다. 작년 코로나대응 3차 추경때 23조7000억원의 추경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어 3번째로 높다. 15조원 추경은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을 위한 긴급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재원은 국채발행 9조9000억원, 기존 가용재원이 5조1000억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날 국무회의에 정부안 상정돼 의결되면 4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정예산은 4조5000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고용에 대한 추가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지원 등이 담겼으며 기금 여유재원 등 기존의 자금과 현 본 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서 2분기 내로 당겨 선제적으로 집행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포함됐다.

 

추경 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에 쓰인다. 특히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180만원을 받아 전기료 포함 6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6조7000억원 예산이 책정돼 385만명의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8000억원을 풀어 81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히 청년과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2조1000억원이 쓰인다. 방역대책에도 4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백신확보와 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역대응 등의 추가 지원비에 소요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려고 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로 지원하다는 3가지를 굳은 근거로 삼아 우리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