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했던 여권 내 결함에 당이 관대하게 대응했던 점을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집값과 땅 투기 의혹 등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부동산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불공정 행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소위 중도층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면전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뉴스토마토>가 민주당의 초선 의원 5인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지난해 총선 이후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와 임대료 인상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거치면서 그동안 여권 내부의 결함에 대해 당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성만 의원은 "스스로 개혁하고 깨끗해지자고 외치면서 작은 흠집이 생길 때는 상대방과 비교를 많이 했다"며 "그래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의원들의 결함에 대해 (우리가) 너무 관대했다. 장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도 너무 관대했다"며 "오히려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잣대 기준을 갖고 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여당 인사들의 도덕적 논란이 지지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양경숙 의원은 "LH 사태는 어쨌든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공조직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자꾸만 정권이나 당과 관련된 사람이 화재가 되면서 (지지자들의) 맥이 빠지고 실망스러웠다. 지지자들로서는 심지어 화도 나고, 이렇게 많이 지지해줬는데 좀 단호하게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의 질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까지 10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는 쇄신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내 특위 구성을 통한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뼈아픈 대목인 20, 30대의 지지율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들도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시급했던 민생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명확히 있었다.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주택 공급 비율 상향 등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수정, 보완할 부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LH 사태와 관련해 "공직도 기업처럼 양심의 업인 만큼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을 향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정권심판론으로 발현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의 참패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선거 참패의 원인이 정책 방향으로 있다고 보는 쪽은 정책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이 '우리가 (대선으로) 민주당을 심판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자신을 심판했다'고 느낄 정도로 쇄신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방향성 쇄신이 없다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쇄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남은 기간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 보다는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되 그간 펼쳤던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기존의 친문 세력과 당내 주류세력이 나오면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인사로 정부의 기조를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했던 여권 내 결함에 당이 관대하게 대응했던 점을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배·양경숙·양향자·이동주·이성만 민주당 의원 모습이다. 사진/뉴시스·이성만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주용·박한나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