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 초선들 '이재용 사면' 수차례 논의…삼성 역할론 주목

세계 반도체 경쟁·백신 수급 고려…'시기상조' 판단 속 논의는 중단
여론조사서 '사면' 69.4% '불가' 23.2%…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

입력 : 2021-04-29 오후 2:49:5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를 수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경쟁이나 백신 확보 외교 등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대두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여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만나 "당내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에서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초선 의원들은 현재의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총수의 부재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역할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더민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당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흐름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여론의 추이를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69.4%, '사면하면 안된다' 23.2%로 나타났다.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1탄’에서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강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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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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