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야의 거래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불공정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맹 분야의 경우 지난 2017년 73.4%에서 지난해 87.6%로, 유통 분야는 2017년 84.1%에서 93%로 각각 개선 효과를 봤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지자체가 전체 분쟁처리건수의 30%를 담당하게 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2018년 평균 46일에서 지난해 43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 총 133만명이 73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편의점·제과업계 등 총 6135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와의 협약에서 혜택을 봤다. 가맹점 중도폐업 시 위약금도 면제돼 폐점업체 위약금 부과 비율은 2019년 13.3%에서 20년 9.5%로 3.8% 포인트 감소했다.

 

취약계층 노동자 분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돼 전체 대상자는 2018년 12월 6만1000명에서 올해 7월 약 6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도 해소되면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도 완화됐다.

 

소비자 분야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년으로 늘리면서 소비자 권익을 높였다는 평가다.

 

대기업 분야는 전자증권제, 전자투표제 확산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였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입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으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남은 1년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는 전체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41개 미완료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14개 과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시행령 이하 규정 개정이 필요한 27개 과제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