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K반도체·수출입물류·일자리 등 당면한 비상경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긴밀하게 준비한 ‘K-반도체 전략’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발표한다.
또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수출전선에는 내달까지 미주항로와 유럽항로에 1만6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한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도체·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양성과 특수고용직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K-반도체 전략·수출입물류·고용동향·규제자유특구 등 4건의 전략 안건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한 막바지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K-반도체 전략은 13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K-반도체 전략에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물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가 선박을 투입키로 했다.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한다.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한다.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도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수의 96%,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의 경우는 최대 0.3%포인트로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도 강구한다.
.jpg "사진은 항만에 쌓인 컨테이너.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수출전선에는 내달까지 미주항로와 유럽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항만에 쌓인 컨테이너. 사진/뉴시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반도체·SW 등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를 마련, 6월 발표한다. 신산업에 대응해 민간 일자리 창출를 창출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Credit)이 주된 골자다. 특고 등의 고용유지지원금은 90%로 우대해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은 5개에서 7개 분야로 늘렸다. 기존 5개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로 연구개발(R&D)·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수출 경우 4월 41.1% 증가, 5월은 81.2%(일 평균 64.7%)증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지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오늘 회의 시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히 준비해 온 K-반도체 전략을 13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히 준비해 온 K-반도체 전략을 13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