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8월 한미훈련 긴장 고조 안 돼…유연한 정책 조율 필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상반기 대화 재개 모멘텀 만들어야"

입력 : 2021-06-06 오후 4:02: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8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윤곽을 드러내고 북미 간의 대화 의지를 이야기한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절차 △코로나19 상황 △도쿄 올림픽 등을 주요 변수로 꼽고 "연합훈련 문제는 우리도 유연하게 접근해야겠지만, 북쪽에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상반기 중 남북 간에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변화 모멘텀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 대선이 임박하면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도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남·북·미 관계 개선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6월 대화재개를 거듭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기존 합의에 기초한 남북, 북미 관계 진전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의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며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촉진 방안으로 "북한은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특히 자신들의 체제 보장, 평화 보장에 대해 구조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제재의 유연성, 제제 해제 등을 (협상)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분야로 철도·도로 협력을 꼽았다. 이 장관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나 도로의 협력, 특히 남북 철도 협력을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국민 동의나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선행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필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빠르게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와 무관한 인도주의 협력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된다면 이산가족을 우선으로 관광을 재추진하려고 한다"며 "부분적으로 벌크 캐시가 제재 영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개별 방문의 형태로 진행되면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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