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산재사고 위험이 큰 중소규모 사업장의 설비 전환을 지원한 결과, 산업재해가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교체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해율이 1년 전보다 평균 31.6%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은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 설비 구매·작업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환경·사회·지배가치) 경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교체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000억원(162.9%) 증가했다.
5월 말까지 2300여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해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계 설비 점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