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 부동산·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재난대응팀' 소속 전문변호사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대거 참여한다. 건설·부동산·노동·형사·산업안전보건 등 전방위 분야다.
첫 세션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분야에 관련된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개된다. 특히 건설회사나 건설공사 발주자 등 건설공사 관계 당사자에 대한 부분과 건설공사 계약시 준비사항 등 세부사항이 논의된다.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 사례등도 다뤄진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운용 분야와 관련한 법해석이 제공된다. 대형건물 소유 및 관리구조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논의가 핵심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한 건물소유자나 관리자들의 책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기존 발생한 중대 재해 사례들이 리딩케이스로 소개된다.
세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회사의 안전관리 경영 방침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