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주의 등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거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상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나왔지만 비폭력·반전주의 등 비종교적 신념도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법 판례는 대체복무제 과도기 속 ‘개인적 신념’에 대한 사법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진정한 양심’을 가려낼 구체적 판단 지침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지침을 마련했다. 판단 지침에 따라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중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개인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 기준 마련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난 2월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는 등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 판단을 계기로 병역거부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수순이 아닌 대체복무 심사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2018년 기소돼 3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사건으로 2016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2019년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현재는 (병역거부로 인해) 추가 기소되거나 재판 받는 사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