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도 시행한다.
국세청·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매입세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공급대가×0.5%'로 변경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내용은 내달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해 납세협력비용 발생을 줄이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자 중 직전 연도 해외 직구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다.
단,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는 내년 6월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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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과일 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