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련 법제를 종합해 7월 중순에 추가로 집중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되는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 15~30%를 강제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업계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할 법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통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3인·국민의힘 2인·무소속 1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 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