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변 이원장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라고 일단 잠정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 첨단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닌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하기로 했고, 국방기술에 준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지원이 대기업 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과 소재·부품·장비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해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발전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법안 제정시기에 과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특위가 협의해가면서 7월 중에는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8월 초까지 산업부에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