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증액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뒀다. 초과 세수분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국채상환 계획과 관련해서도 2차 추경안 계획 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현지에서 "추경 증액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자,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 주요 사업을 수정하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며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두세 달씩 이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강화된 방역조치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귀국하자마자 2주간 추경 심사를 해야 하는데 변동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재정건전성을 많이 보는데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연례협의 때 정부의 국채 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며 "없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올해 1~5월까지 세수가 43조6000억원 더 걷혀 초과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소화하기 버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불안했던 국채 시장도 안정되는 기조를 보인다"며 "추경안을 제출할 때 고민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국회에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