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노영희: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새 바람을 몰고 온 두 젊은 정치인들인 데요.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한 번 깨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경: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자 제가 한 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한일 관계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결국 이게 무산이 됐네요.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청와대가 이런 말을 하면서 방일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했는데요. 뭐가 미흡했다는 겁니까?

 

◆김재섭: 이번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방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내용들, 전반적인 외교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방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일본 공사의 망언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굳이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한국에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한일 관계가 무산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근데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말을 일부러 했는진 모르겠지만 함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귀결이 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 건 의도된 거라고 봐야 합니까?

 

◆김재섭: 저는 의도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망언을 한 사람을 좀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을 굉장히 잘 하고, 사석에서 약간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엄청난 외교적인 결례고 문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못 하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이렇게 말도 잘 하는 외교관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요. 이경 전 부대변인님 의견은요?

 

◈이경: 우선 이분이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말이 참 거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일본 자체에서 왜곡된 역사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일본 내에서 고위 관계자이지 않습니까. 대사관 서열 2위입니다. 일본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한 역사관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번 문 대통령 방일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에 논의를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독요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일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역사관인지 일본 고위 관계자들의 전체적인 역사관인진 모르겠지만 아마 이건 돌파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희: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정상회담이 23일날 첫 번째로 열릴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일방적으로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는 박수현 수석이 "우린 그렇게 한 적 없다" 또 그렇게 부인할 정도로 서로 간의 소통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과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김재섭: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진행할지 뚜렷하게 비전이 세워진 것 같진 않고, 다만 이번 방일, 특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스가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면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지지율이라든지 지지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으니까 마음이 앞서서 보도도 먼저 내보내고 그런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하면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다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수출 규제라든지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양국 간 합의가 있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것에 일본도 관철시켜 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의지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안갯속입니다. 

 

◇노영희: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도 매우 불쾌합니다. 

 

◇노영희: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경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 일본대사가 "유감이다" 정도의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경: 그렇습니다. 지금 총괄공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가토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고, 주한 일본대사 같은 경우도 인사 배치를 논하기는 했으나 공사의 재임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재임 기간이 무슨 말이에요?

 

◈이경: 한마디로 인사 배치를 안 하겠다로 저는 들릴 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가 총리가 출범 이후로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외적인 행사를 주도권을 잡았다,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지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개 작은 거지만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방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 상황을 국외로 돌리는 관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스가 총리는 이번 9월에 임기가 거의 끝나고 우리는 내년 3월 정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있는 타임에서는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김재섭: 그건 헛소리죠.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이경: 저도 일본의 헛소리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헛소리를 지난 16일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석기 의원이 이걸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놀랐죠. 국민의힘 차세대 주자는 헛소리라고 하는데 이 헛소리를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도 아마 다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김석기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이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을 보면 아주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북풍'이라든지 '총풍' 이런 것으로 대선이나 선거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바람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대표도 바뀌고 새롭게 바뀌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변화하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화 작용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지금 도쿄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이 먹을 도시락, 우리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먹을 것을 공수해간다는 거잖아요. 사실 좀 불안하니까 그렇 수밖에 없고. 또 외국은 올림픽 같은 때 많이 그렇게 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예의가 아니다 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일 간 장외 신경전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일본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경: 지나친 거죠.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변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을 텐데, 지난 베이징올림픽 때도 우리 선수들에게 식자재 다 공수해서 먹였거든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전혀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선수들이 일본에 가 있는데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지금 먹인단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이 이것에 대해 서운하다고 하는 얘기가 더 우스웠던 것은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았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예전에는 선진국이었구나, '메이드 인 재팬'이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청년 세대들 말한는 걸 들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섭: 일본의 대응이 굉장히 바보 같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대응이 훌륭하냐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칼들이 있는 거고. 전쟁을 가장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올림픽인데,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각축장 같은 외교 이면이 숨어져 있는. 어느 나라나 각국을 대할 때 위선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번 대응은 세계에 우리 위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중요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민노총에서 확진자가 빌생했고, 이런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가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김재섭 위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어쨌든 감염예방법이란 것이 있고 그건 전 국민이 따라야 되는 거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8000명 정도가 나와서. 처음에 정부 당국이 영향이 없다고 먼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된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다르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선 뚜렷하게 비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제일교회 문제보다는 그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있었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철저하게 통제됐거든요. 제가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염 문제가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은 절절한 심정으로 나가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시위를 하게 된 거고 차량 내부 인원도 제한했는데 이미 10시부터 와서 통제를 했다는 거에요.

 

사실 민노총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서 하기로 했다가 광화문으로 장소를 바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선 통제를 크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통제 강한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황교안 전 대표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고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독교 신자 이외에도 방역 때문에 못 하는 일이 많거든요. 해명을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고 대구는 현재 2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신 분이면 그래도 조금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영희: 진짜 젊은 분의 시각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경: 암튼 이걸 비아냥거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미래가 밝다, 민주당의 청년들도 좀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지금 방역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책임론이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야권에서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관 잘못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풀어줘서 그렇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경: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다양한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치 관여도가 높잖아요. 그만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언론에서 민주당 지지층, 야당 지지층 이런 것들을 굳이 기사화하고 국민을 마치 갈라치기하는 부분? 그렇게 보이게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로 남 탓을 하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지 서로 탓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특히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영희: 김재섭 위원은 어떻습니까?

 

◆김재섭: K 방역이 잘 되면 K 방역 탓이고 안 되면 오세훈 탓이고 이게 너무 우스운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다른 방역 지침을 하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상생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부의 방역 방침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일부 조정을 하자는 거였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 시장의 상생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단키트, 두 번째는 방역 지침을 바꾸는 것 두 가지였거든요. 이게 시행이 되진 않았고 시범 사업 정도로 돼서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와 마포구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적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나마도 6월20일에 정부에서 나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유야무야 없어졌거든요.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장의 아이디어 때문에 코로나19가 번졌다 하는 것은 결국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자화자찬하는 K 방역의 구멍을 오세훈 시장이 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서로 탓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얘기를 하지만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을 희생양 삼는 건데. 이런 모습은 국민이 볼 때 안 좋은 겁니다. 팩트만 체크를 하자면은 서울에 확진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수도권에서만 80% 이상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해제했다는 것도 맞는 사실인 거고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적모임 금지라든지 집합금지를 해제시켰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탓하는 게 아니고 팩트로 잘못된 부분을 접근해서 본인께서 시행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고민을 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