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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노영희: 지난주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됐죠. 또 그동안 허위 이력 논란으로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김건희씨 대국민 사과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김진애어컨, 김진애너자이죠.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번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진애: 안녕하세요.
◇노영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어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전격 합의가 됐어요?
◆김진애: 한 달 동안 사실 물 밑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갔고요.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정치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넘어가야 할 산은 사실 열린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입니다. 29일, 30일 진행될 예정이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측면상 굉장히 반기는 분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에서는 이제 열린민주당의 선명성을, 개혁성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당원들도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통과해야... 이게 열린민주당의 특색인데. 당원을 굉장히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지난주에 오셔서 얘기하셨고. 또 어저께 양당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굳이 우리가 합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작년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수모도 많이 당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사과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합당하자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대선 승리에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력 구도가 있는데 좀 더 선명하고 개혁적인 열린민주당의 당원들과 의원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개혁에 좀 더 힘을 부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얘기하신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첫 1년에 (개혁)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지금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열린 공천 등 정치 개혁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진애: 그 정치 개혁 과제를 사실은 일부 민주당 위원들도 그동안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을 못 봤다가.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 저희가 7가지 조건 중에 정치 개혁 과제가 가장 커요. 정치 개혁 특위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비례대표에 대한 열린 공천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누구나 전 당원들이 추천하고. 그게 좋은 게 뭐냐하면 제가 열린 공천으로... 제가 1번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계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비례대표가 누구 들러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를 국회에 보내준 사람은 국민이고 당원이다. 우리 지지자들이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떳떳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여태까지 권력 나눠 먹기로 만들지 말자는 제도가 열린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3선 제한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 지역구에서 3선 제한제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아시다시피 초선은 되기가 어렵지만 어쩌다 되고 나면... 제일 되기 힘든 건 재선입니다. 초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재선되고 나면 공천만 받으면 대개 3선은 쉽게 됩니다. 그때부터 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지역구에 신경 쓰게 되고. 그다음에는 지도부에 잘 보여서 지도부의 다음 공천을 위해서 하고. 자기 지역 계파 정치하고. 이런 게 3선에서 많이 나타난 폐해이기 때문에. 가령 지역구를 딴 데로 옮기거나 가령 뭐 험지로 가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인지도를 위해서 지명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지역구의 지역 계파 정치에 함몰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 국회의원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노영희: 좋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정치적으로 실익 계산이 분주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어떨까요?
◆김진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모든 걸 품어 안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사면) 연초에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을 얘기하셨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저도 그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연민과 측은함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오히려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었던 분인데.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고 대통령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의해서 본인도 농단 당했다. 본인이 국정농단을 하기도 했지만 농단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사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지금 건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에 계시고. 4년 9개월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선 가장 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점에서 이걸(사면) 끄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걸 더 이상 끄면은 또 대통령 선거 와중에도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딱 끊는 게 타이밍 상으로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 평소에 이렇게 잘 안 끊으셔서 저희가 좀 불만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점에서 결단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모든 후과와 이런 걸 본인이 품어 안으신 게 아닌가.
◇노영희: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복권까지 지켜주면서 벌금 150억원을 안 내도 되게끔 만든 건 너무 봐준 거 아닌가.
◆김진애: 그 점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노영희: 우리가 복권을 굳이 시켰어야 되느냐. 또 얘기해보면 사실은 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진애: 복권을 여러 사람을 복권했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같이 복권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더 이상의 해석... 저도 155억원은 좀 아깝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정치적인 사면, 복권됨으로써 윤석열 후보한테 좀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감옥에 보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환기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있죠. 이제 본인(윤석열 후보)의 명분 하나가... 대통령으로 나서는 명분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이번에는 제발 좀 말 실수 하지 마시고. 워딩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포지션링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노영희: 사실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김진애: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실수 또는 망언이라고 얘기할 뿐이죠.
◇노영희: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결국 본인의 허위 이력 의혹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진애: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빨리 사과를 하라는 (의견)보다는 성에서 나와라. 왜냐하면 김건희씨가 자기 안의 성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건 본인한테도 문제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문제가 있다.) 근데 성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나올지 아니면 정말 잔 다르크처럼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모습은 약간 마리 앙투아네트 같았죠. 이걸 사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번 효과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비빌 언덕을 하나 준 겁니다. 이제 사과하지 않았냐. 그거라도 다행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 진보층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도층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도층은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느낌을 3단계로 표현할게요. 맨 처음에 딱 나오는데 나와서 웃으면서 오늘 이렇게 추운데 여러 기자님들이 여기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오싹했어요. 이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완전히 접대성 멘트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바로 러브스토리, 개인사의 아픔. 유산의 아픈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는 뜨악했죠. 연애한 얘기는 왜 하며, 본인이 유산한 얘기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동정을 유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부적절하다. 세 번째가 남편한테 열다섯 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까지 쟤 봤어요. 남편한테 한 얘기가 5분이고요. 국민한테 한 사과가 51초에요. 맨 마지막에는 선거 운동으로 끝내잖아요. 이것까지 부적절하다. 여기는 사과하러 나온 거지 남편한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고. 남편한테 직접 해야 될 사과를 국민 앞에, 마이크 앞에서 하느냐. 그걸 처음에 웃으면서 멘트까지 해가면서 하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는 건 이거거든요. 이분의 법적인 문제 등은 끊임없이 파헤쳐야 될 일이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저분이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사람인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더 이상 민폐를 안 끼칠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다 동의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사과를 보고 난 다음에 또 평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자기랑 동떨어진 사람에 대한 평을 객관적으로 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애: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대목이 "공직자답지 않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씨 같은 경우엔 공인으로서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어제 (김건희씨가) 한 사과는 사인 김건희가 사인 윤석열한테 한 사과다.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사생활을 드러내는 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
◇노영희: 어쨌든 그 다 계산된 거잖아요.
◆김진애: 계산된 거죠. 동정을 얻어내려고. 우리 이렇게 연애 뜨겁게 했고. 우리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팩트 체크가 나오겠죠.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사과도 했다. 할 만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론 지지율이 조금 높아질까요? 사실 지금 하락 분위기에서 이번에 (사과하러) 나온 거잖아요.
◆김진애: 지금 여기서 끊지 않으면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더 떨어질 테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 걸 텐데. 글쎄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차근차근 득점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가는 거. 그다음에 제대로 사과하고, 성의를 다해서 나는 대통령의 직을 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김건희씨 못지않게 또 윤석열 후보 '1일 1망언'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습니다만 결국 가치관 부재. 근데 윤석열 후보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의 가치관인가 봐요?
◆김진애: 세상을 나누고, 자기하고 같은 부류와 다른 부류. 그다음에 아닌 보류 중에서 낮은 사람들은 비하하고 폄하하고. 자꾸 나눠서 뭔가 시혜를 주려고 그러고. 뭔가가 있을 때 추상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이번에 토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건 김동현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건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보든 전쟁이에요. 총칼을 안 든 전쟁이고 그거는 다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말로 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지향점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싸우지도 않고 나는 이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보고 판단하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외교 현장으로 나갈 때. 외교 현장이 소리 없는 전쟁인 건 아시죠. 그거 다 말로 이뤄지는 겁니다. 토론하고 서로 사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소리 없는 총성이거든요. 그걸
◇노영희: 사람을 잘 뽑아서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의 한마디라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셨다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노영희: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3일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요.
◆김진애: 345억 정도를 갖다가 잔고 증명을 허위로 했고 그것도 법원에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1년 구형하는 검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동안 감춰놓고 있다가 5년 지나서 이제 1년 구형하고. 이것도 그동안 최은순, 김건희 또 본인 즉 '본부장'이 서울중앙지검하고 검찰총장 하는 동안에 다 덮여 있었다는 뜻이고요. 최은순씨 같은 경우... 김건희 씨도 관여됩니다만. 양평 공흥지구 이건 아주 심각한 특혜와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차근차근 드러날 겁니다.
◇노영희: 그래서 저는 양평군이 특이하다고 보는 게. 그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뭔가 하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진애: 자기 땅에 그다음에 자연 보존 녹지.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 구역에. 거기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조건이 나 있다가 안 하고 나중에 공공으로 싹 엮어주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나중에 0원으로 해 주고. 이런 데다가 개발 허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 엮여 있던 인물들이 당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고. 당시 여주지청장의 관할 지역인데 거기 지청장이고. 우리가 맨날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저거 빽이... 누가 해준 거야. 저거 뭐가 오간 거야. 이런 게 다 의심이 되는 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잘 파고 있습니다.
◇노영희: 근데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엄청난 건데.
◆김진애: 왜냐하면 이것도 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발은 들어갔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거나 그래야지 훨씬 더 파장이 커지죠. 제가 김건희씨를 빙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건... 지금 솔직히 김건희는 본인이 불찰로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리고 있어요. 김건희 뉴스에 윤석열 후보의 (치부가) 안 떠올라서 더 좋은 점도 있다고 보겠지만. 오히려 윤석열의 진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게끔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김건희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그리고 약간 찌라시적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 여성이고. 그게 절대 국힘당의 지금 대선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작 클리어를 했어야 되는 일을 여태까지 끌고 오다가... 그 빙산은 아직 10%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노영희: 정말 동의하는 게 기본적으로 허위 이력 같은 건 우리가 정말 말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정말 중요한 범죄는 주가 조작이라든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업무와 연결해서 공평지구 특혜받고 한 거라든가. 잔고 증명 위조도 사실은 본인이 EMBA 과정과 같이 다니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큰 건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자잘한 걸 앞에 내세우면서 뒤의 큰 걸 가려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애: 그것도 있고요. 또 나쁜 거는 뭐냐 하면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도 여러 가지 위조에 관련된 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특히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또 과거 신정아씨에 대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잣대에서... 이건 뭐냐 윤석열 후보는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럽고 계속해서 기적을 행사하시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잣대를 흔들리게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도 빙산이죠. 타이타닉은 침몰할 겁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네, 오늘 김진애 전 열린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고맙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노영희 변호사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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