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한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료검토는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 과정을 거쳐 ODA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한다. 

 

DAC는 앞서 2017년 동료검토에서 한국의 ODA와 관련해 12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12개 사항은 △ODA 시스템개선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현지 정책대화 심화 △사업기획 다변화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개발효과성 제고 △개발협력역량 강화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DA 관련 정책과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와 관련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의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경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과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과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도 환영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상태다.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ODA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선진공여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