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20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법안들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한 '사립학교법',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다.

 

오늘 본회의 연기는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로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됐지만 진통은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전히 8월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게 되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전원위 소집으로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8월 국회 통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내에서도 법안 수정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데다 한편에서는 '법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